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

2021. 2.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2020년 시도별 예산	5

Ⅲ. 이용권 신청방법	7

Ⅳ. 이용권 선정 및 지원	8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10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13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14

Ⅷ. 단기스포츠체험강좌	18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22

Ⅹ. 기금 집행·정산·반납	26

Ⅺ.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홍보	28

◇ 참고자료 ◇

1.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32

2.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43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지원기간 : 2021. 3월∼12월  *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 신청기간, 선정 등 세부일정은 COVID-19 확산추세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 시행주체

❍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장애인체육회

□ 사업예산 : 4,941백만원

❍ 사업비 : 4,480백만원(기금 70% 3,136백만원, 지방비 30% 1,344백만원)

❍ 운영비 : 461백만원(홈페이지 유지, 상담센터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복수강좌)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연령 : 만12세∼64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1.1.∼2009.12.31.) ‧ 우선 선정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우선 선정(2월) 및 지원(3월)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 추가 선정 : 만19~64세 일반 장애인(8월 선정, 9월 지원 예정)

□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절차

❍ 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 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지자체 설명회 및 워크숍 운영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 등
기초 자치단체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및 이용자 관리 가맹시설 선정·관리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시설 운영자 워크숍 계획 수립·운영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강좌 개발,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 관련 법정교육 실시 제공인력 보수교육 계획 수립·운영 장애인스포츠 이해, 장애인권 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등록 관련 문의사항 안내 복지시설‧장애인 단체 연계 홍보‧가맹시설 발굴, 사업홍보 지원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 등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가맹시설‧협력기관 점검 및 등록가능여부 현장조사 가맹시설 강좌(프로그램) 장애인 적합여부 점검 관리 가맹시설 운영자 워크숍 운영 장애인스포츠 강좌 개설 컨설팅,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지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연계 홍보, 협력기관 모니터링 이용자 홍보 및 가맹시설 발굴, 사업홍보 지원(우수사례 발굴 확산)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지원 대상자 강좌 신청 시, 강좌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 대상 사전 상담 실시 월 단위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강좌 제공
제휴카드사	카드발급‧안내, 정산(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dvoucher.kspo.or.kr)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행정복지센터 접수협조)
⇩
②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 장애여부,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가능 여부 확인 * 수급자격 등 우선순위 적용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청) 카드사		·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
④ 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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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강좌시설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종목강좌 수강 · 강좌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사전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해당 강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강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사업추진 일정

*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승인
	2월	◦ ‘21년 전국 동시신청∙접수(`21.2.2~18) ◦ ‘21년 1차 이용자 선정(`21.2.19~2.26) ※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 연중 추가 선정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모니터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지자체별 단기스포츠강좌 계획 수립
	3월	◦ ‘20년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3월~12월)
2 분 기	4월	◦ 1분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5월	◦ ‘20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3 분 기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8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2차 교부 ◦ 일반 장애인 포함 추가접수 개시
	9월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9월~11월)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11월	◦ ‘20년 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22년 사업계획 논의)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월 중순)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강좌시설 표창 ◦ ‘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Ⅱ. 2020년 시도별 예산

□ 2021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ㅇ 1차 교부 : 1,928백만원(4,302명 지원)

ㅇ 2차 교부 : 1,208백만원(지자체 추경 및 추가요청시 2,698명 지원)

※ 예산배분 결정 절차 :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단위 : 명, 천원, %)

구분	21년 1차 목표인원*(A)	21년 1차 교부 예산(B)	20년 1차 교부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합계	4,302	1,927,296	1,868,608	58,688	3.1%
서울	680	304,640	304,640	-	-
부산	357	159,936	159,936	-	-
대구	254	113,792	113,792	-	-
인천	300	134,400	134,400	-	-
광주	144	64,512	64,512	-	-
대전	152	68,096	68,096	-	-
울산	80	35,840	35,840	-	-
세종	30	13,440	13,440	-	-
경기	845	378,560	359,296	19,264	5.4%
강원	191	85,568	85,568	-	-
충북	156	69,888	69,888	-	-
충남	258	115,584	111,104	4,480	4.0%
전북	94	42,112	24,192	17,920	74.1%
전남	255	114,240	112,448	1,792	1.6%
경북	82	36,736	30,464	6,272	20.6%
경남	336	150,528	150,528	-	-
제주	88	39,424	30,464	8,960	29.4%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21년 예산(B)/70%/80천원/8개월, 주무부처의 수요조사 결과 산출

*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및 추가교부 요청시 유보액(1,208백만원) 범위내 추가 지원

□ 집행률 점검

❍ 강좌 지원, 단기스포츠체험강좌 등을 통해 100% 집행 노력

❍ 광역자치단체 업무 참조를 위해 분기별 집행실적 안내

□ 광역자치단체 내「예산 재배분」제도 연중 시행

❍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대상 예산 재배분 가능(기초자치단체 신청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여부 판단)

-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액의 20% 이내

→ 집행률 상위 기초자치단체 배분 가능

- 재배분 시, 기금 및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기금 70%, 지방비 30%)

❍ 절차 : 예산 재배분(광역⇆기초) → 결과 송부(광역→공단)

❍ 기간 : 연중 수시

Ⅲ.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전국 동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 시행 ‘21.2.2(화)∼2.18(목)

❍ (추가신청-7월까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추가 접수

❍ (추가신청-8월이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일반, 저소득 장애인 대상 추가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시(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군구별 추가 접수 및 선정 지양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   [양식1] 서면신청서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재작성시 ‘자동작성’ 기능 제공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만12∼64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57.1.1.∼2009.12.31.

- 우선 선정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우선 선정(2월) 및 지원(3월)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추가 선정 : 만19~64세 일반 장애인(8월 선정, 9월 지원 예정)

❍ 수급자격   [참고1] 지원대상자 용어 정의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사용기간 중복불가)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시범사업 한정>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

ㅇ 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 공단과 협의 후 기존 이용권 중단 후 선정필요

❍ 공단 주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Ⅳ. 이용권 선정 및 지원

□ 이용자 선정

❍ 선정주체 : 기초 자치단체

❍ 선정기간

- (1차 전국 동시선정) 저소득 장애인 대상 ‘21.2.19(금)∼2.26(금)

- (추가선정) 시군구별 자체 설정(단, 7월까지는 저소득 장애인만 선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혜자 선정 방향]

* 1차 선정기간 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 선정 연기

* 1차 선정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선정 조기 종료

* 1차 선정종료 후, 시군구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추가선정

자체 시행

❍ 선정기준 : 수급자격 및 장애인 여부

❍ 선정순위

선정순위	연령	수급자격
1순위	만19세 이상~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순위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3순위	만12세~만18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순위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5순위	만19세~만64세	일반 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 선정)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 5순위 대상자 : 8월 이후 선정

	1~4순위 대상자의 선정 예시 (동일 순위 내)
· (장애중증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前 1~3급), 경증(前 4~6급)의 구분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연령)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기회를 가진 장애청소년(예: 만 12세~18세)을 후순위로 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관리시스템‘에서 기초 자치단체 담당관이 이용자별로 설정

- 단, 카드 미소지자(신규발급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선정월

다음달부터 한도기간 부여 (기존 카드 소지자는 당월부터 이용가능)

☞ 예 : 4월에 신규 선정자, 4월에 카드발급 받아 5월부터 이용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보호자 지원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1인당 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강좌 예시]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 수혜자 본인과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8만원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지원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참고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 이용증명서 발급 : 필요시 지원대상자 여부 증명서 출력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공단 명의)

❍ 강좌 신청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유·무선 상담 권장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신규 카드발급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초자치단체) 후 온라인 또는 TM(유선전화)을 통해 발급

1)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 절차

ㆍ STEP 1 :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회원승인 화면에서‘확정 및 카드사 전송’버튼 클릭 시 대상자에게 카드신청 LMS 발송(익일)

* 기존 카드소지자(기존 회원)의 경우 이용안내 메시지만 발송됨

ㆍ STEP 2 : (선정자) LMS에 표기된 URL 주소(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온라인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검색)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 연계(결제)은행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시 지정한 카드발급 정보와 동일 명의로 신청필요

* 카드발급자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시스템→회원관리   → 카드발급현황]에서 정보수정 필요

2) TM(유선전화) 카드발급 신청 절차(선정 후 7일내, 온라인 카드발급 미신청시 진행)

ㆍ STEP 1 : (기초자치단체) 온라인 카드발급과 동일

ㆍ STEP 2 : (카드사) 대상자가 선정된 후 약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TM 전화(발신번호 1544-7000 / 신한카드)

□ 카드종류 및 연계(결제)은행

1)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2) 스포츠강좌이용권 신한 LOVE 체크카드 : 신한, 우리, SC제일, 우체국,       NH농협 (온라인 발급불가)

□ 유의사항 : 지정한 카드발급 대상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신한, SC제일, NH농협계좌만 가능(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 증명서, 신분증 필요)

② 카드 발급자 확인 및 발급 (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발급 심사․카드발급․배송 (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③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1544-7000)
결제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앱카드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시, 신한카드 FAN-pay 앱 설치 후 등록 ※ 사용방법은 이용권 홈페이지 등 참고

※ 기타 유의사항

①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 불필요 (기존 카드사용)

② 가구 내 이용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도 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가능

③ 만14~18세 미성년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나 신한은행 방문필요

□ 카드 사용방법

① 결제방법 : 홈페이지(d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PCㆍ모바일)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다음 달부터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단, 공공체육시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익월결제 가능

※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② 결제절차

1)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2)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3)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온라인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ㆍ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③ 결제대금 정산 절차

1)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2) 결제금액 입금 [카드사(PG) → 사업자(가맹시설)]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3) 전월 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말일까지) * 카드사 영업일 기준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협의)

- 또한, 12월 결제분 정산도 당해연도에 완료 (차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 매월 16~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 카드사 청구금액에 대한 검증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음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권장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④ 결제취소 절차

1)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2) 결제취소 요청 승인 또는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 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또는 거부

[홈페이지 취소가능일/정산일]

카드결제일 (정산주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가능기간		입금일 (정산일)
	이용자	시설주
1~7일	13일까지 취소요청	14일까지 취소승인	15일
8~14일	20일까지 취소요청	21일까지 취소승인	22일
15~21일	27일까지 취소요청	28일까지 취소승인	29일
22~말일	익월 6일까지 취소요청	익월 7일까지 취소승인	다음달8일

- 결제금액 입금 후 : 시설주 또는 시설주에게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별도 취소요청(관리시스템-기타관리-현장의소리)

- 결제취소 정산처리 : 동일 정산주기 내 결제취소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설에 결제대금이 입금 되며 다음 정산일 상계처리(차감)

※ 다만, 상계처리가 불가한 시설은 카드사에 입금액 반납가능(상담센터 연락)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3) 재결제 : 당월 내 결제취소가 완료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 변동정보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 확인방법 : 관리시스템 [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복지부/주민과)] 및 지자체 자체확인

❍ 조치사항

내 역	조치사항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장애중지 ※ 장애인 여부 변경 (장애인→비장애인)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지원자격 오류여부 확인 (관리시스템)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등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지자체 자체 모니터링)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체류기간 고려 환수 등 조치

※ 수혜자격 변경(소득기준 무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자격 변동 시에도 지속 지원

※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장기해외체류 정보 관리시스템 연계 추진(‘21년)

□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 원칙 : 이용자의 전출 발생 시, 고충방지를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지원

❍ 단,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전입 기초자치단체로 재신청하여야 함)

※ 예시 ⓐ A구가 모 장애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12월)

ⓑ 해당 장애인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21.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21.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 변동정보 발생 시 안내문자   [참고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 지원 대상자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지 시 문자 안내

❍ 기초자치단체 : 관내 변동사항 발생시, 문자 안내

* 시스템에 등록된 시군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Ⅶ.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a1.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민간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필수 조사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
▼
②-a2.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 자치단체	이용권 관리시스템
▼
②-b. 웹 가맹점 등록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결제대행사 (신한카드사)	이용권 관리시스템
▼
⓷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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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정산과 연계된 출석현황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이용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21년부터 월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8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강좌 허용

❍ 강좌등록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강좌로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코로나19 대응, 실시간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단, 체육시설 및 지도자를 보유한

시설에 한정하며, 출석관리 등 동일)

	강좌시설 종목 예시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강좌

❍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폭넓은 선택 및 강좌정보제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 설명란에 강좌 세부사항 및 강사이력 등록

□ 가맹시설 관리

❍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정기적인 현장조사 추진

*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관할구역 내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가맹시설 현장점검 실시

□ 가맹시설 승인 시 고려사항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강좌형태) 월 강습 형태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28) 및 인정단체(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79) 종목 참고 [참고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1년 기준) [참고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년 기준) -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목적을 위한 가맹시설 신청‧선정 불가(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제공인력)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 체육 지도경력자 등 배치 여부 * 단, 시범사업기간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도 인정 ㅇ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기타 장애인 대상 체육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시설 *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시설가맹 불가 - 지역 장애인체육회 시설 현장점검 및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외부 체육 시설 활용협약체결 필요 [양식8]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ㅇ (시설환경 안정성 및 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체육용품, 장비 등) -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승인 [양식3]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시설명, 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시범사업 제공인력 인정 기준

구분	자격요건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특수(장애인)체육 전공자	특수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가맹경기단체 전임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경력이 있는 자
스포츠지도사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체육지도 경력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전임지도자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장애인체육회 협조사항

❍ 최대한 다수의 가맹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접근 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가맹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가맹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기타 협조사항

❍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 확인하여 시설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종목 및 강좌 제공 유도

❍ 이동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 및 지자체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적극 안내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추진

❍ 농아인 강좌 신청 지원을 위해 시·군·구별 수화통역센터 및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복지관 등 안내

❍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 개설 권장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운영목적

❍ 읍·면·도서지역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체험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 사업 내용/ 기간 : 스포츠 체험 / ‘21.3월∼12월

❍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월강좌 수혜자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원 시 주의사항

중복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강좌 수강료 수혜자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당월 기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월 강좌 수강료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수혜자

□ 총예산 집행한도

❍ 수혜자 1인당 지원액(최대 50만원) X 참여인원(수혜자 기준)

* [예] 단기강좌 참여자 : 수혜자 10명, 보호자 2명, 인솔자 1명

☞ 총 예산집행한도는 500만원 (50만원 X 수혜자 기준 10명)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범위 내 집행(기금․지방비 7:3 매칭)

□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50만원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강습 참여 가능

* [예] 수혜자 1인 기준 25만원 상당의 단기스포츠강좌가 있는 경우 2회 참여가능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 1일 20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기준 지급 (1일 20만원 초과 지급 불가)
용품비	◦ 10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ㆍ의류 등 * 용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 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 단, 스포츠 종목 특성상 부득이하게 용품비 집행기준(10만원) 이상의 대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운영비로 집행가능
식비(간식포함)	◦ 1인당 일 최대 6만원
운영비	◦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이윤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예산집행 유의사항]

■ 총 예산한도는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수혜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자별 보호자(2인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전체 수혜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이윤의 경우, 민간단체(영리기관) 위탁운영 시에만 해당

■ 사업 운영을 위한 인솔자(지자체 담당자, 위탁‧협력기관 관리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지자체 직접시행‧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 인솔자 경비는 식비와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음 (단, 인솔자‧의뢰단체 수고료, 인건비성 집행 불가)

※ 민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 위탁기관 인솔자 비용은 운영비‧이윤에 포함하여 집행

※ 이윤을 포함한 최대비용은 총 예산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www.sportsafety.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기초지자체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을 우선선정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단체(영리기관)에 위탁 가능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② 사업계획 승인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⑤ 기금집행 확인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공단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기초자치단체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양식5] 사업계획서(기초→광역)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자치단체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자치단체	∘ 대상자 모집 시 수급자격 확인(관리시스템) ∘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양식6] 결과보고서(기초→광역)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자치단체	∘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 최종결과보고서는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 [양식7] 결과보고서(광역→공단)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정보제출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

* 국민체육진흥공단 : www.kspo.or.kr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www.bokgwon.go.kr

□ 사업 자율평가

❍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지원대상자 만족도 포함) 첨부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공단(이용권 상담센터) 지자체 담당자, 우편ㆍ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공단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1차) 및 소관 자치단체에 공문발송(공단→지자체) ㅇ 지자체 사실 확인(2차)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지자체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지자체 ㅇ 부정ㆍ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관리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ㅇ 답변 등록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 카드 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

❍ 카드 발급신청·배송·결제 시 카드발급자(명의자) 대상 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매월 20일 기준 이용권 미결제 시 알림톡(문자) 발송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 기초자치단체가 매월 강좌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 필요시 출석부 서면확인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기초지자체	이용자
기간	일단위		월단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익월 17일 전까지)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관리시스템 ‘시설관리 → 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이용권 홈페이지 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시행 ('21. 9∼11월)

❍ 조사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및 이용자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Ⅹ. 기금 집행 ․ 정산 ․ 반납

□ 관련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02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

※ 본 내용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수록 사항으로

실제 업무처리 시에는 2021년 동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 별도첨부 [양식7] 결과보고서(광역자치단체 → 공단) -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 제출기한 : '21.3월 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 안내시기 : '21.5월 말 -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반 납 액 :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 반납기한 : '21.12월 말 -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기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수록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발생이자반납 세부기준

❍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정산 제출 시 예금금리 산출기준 제출)

❍ 간접보조금의 반납이자

- 관련근거 : 기재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FAQ)

-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단으로 반납(세부사항 참고7 참조)

[참고7]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Ⅺ.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홍보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 3(자료제공의 범위)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도록 규정함

-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이용권(금융카드) 수령하는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

❍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자 모집 시 주의사항

- 서면신청 접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및 강좌제공 시설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강좌제공 시설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대국민 사업 홍보

❍ 목적 :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및 강좌시설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 홍보계획

- 시·군·구(안내포스터 및 홍보물 비치)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지원대상자 맞춤형 홍보

-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 접점기관 활용 적극 홍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미등록 체육시설 대상 사업 안내물 배포 등 신규 등록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노력

❍ 협조요청 : 지자체 ‧장애인체육회를 통한 홍보 및 충분한 강좌시설 확보

- (지자체) 지자체별 홍보채널을 통한 수혜자 모집홍보 및 체육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록신고 시 시설가맹 홍보

- (장애인체육회) 지역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복지단체 협력 홍보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시·군·구/종목별) 연계된 체육시설 및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사업 참여자 대상 사업홍보 강화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대상 협조 공문 및 홍보자료 배포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 안내물 등 별도 제작배포 예정

□ 운영개선 및 사업발전 워크숍 추진(공단)

❍ 대상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상․하반기 각 1회)

❍ 주요내용 : 사업 운영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시도별 가맹시설 워크숍(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관)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매뉴얼 제작

및 강사풀 확보

❍ (개요) 장애 이해·인권교육 및 장애인스포츠 관련 교육(8시간 계획)

❍ (대상) 가맹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민간체육시설(기타 민간시설) 필수 참가

※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감안한 일정 조정

□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17개 시‧도 지자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관)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 연 2회 이상 운영

❍ (구성) 17개 시‧도 지자체–장애인체육회–시군구 지자체 담당자

□ 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 시    기 : 연중상시

❍ 대    상

- ‘19년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 과다․과소 자치단체

- 이용자 다수 이용 가맹시설

- 가맹시설 다수 및 소수 지역, 탈락률 높은 자치단체 등

❍ 주요내용

- 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 청취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및 차년도 사업 반영 필요사항 파악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 상담센터 운영(02-410-1298~9)

❍ 개     요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고객 편의․만족도 제고

❍ 운영시간 : 평일 09:00∼12:00, 13:00∼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상담인원 : 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하여 탄력운영

❍ 상담부문

이용자·자치단체 응대	강좌시설 응대 / 부정사용 접수
- 이용권 사업 신청, 결제 등 일반사항 안내 - 카드발급 관련 문의 응대 ‧ 카드사용 안내 등 ‧ 카드 사용한도, 기간 안내 - 원격 결제 지원 및 취소 방법 안내 - 자치단체 문의 응대 ‧ 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 강좌시설 문의 응대 ‧ 시설, 강좌 등록 및 웹가맹점 가입 방법 ‧ 결제, 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사전 방지방안 안내 등

* 카드 신규발급 안내 : ☏ 1544-7000 (신한카드)

* 카드재발급/ 비밀번호 등록/ 변경 및 분실신고 등 : ☏ 1544-7000 (신한카드)

* 시설 가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의(02-3434-4579)

참 고 자 료

1.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32

2.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43

1.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Q&A)

[ 목 차 ]

< 이용권 신청 관련 >	34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미선정자의 재신청 방법

(3) 선정 시 수급자격 확인불가

(4)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5) 회원 아이디 특수문자 저장 오류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관련 >	35

(6)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

(7)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35

(8) 지원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방법

(9)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방법

(10) 월 지원금 초과 강좌 결제 방법

(11)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2)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

(13)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 발급 소요기간

(15)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16) 현장결제 가능 여부

(17) 결제오류 사유

(18) 결제 취소방법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38

(19) 변동정보 확인방법

(20) 전입/전출 시의 처리방법

(21) 출석부 확인방법

<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관련 >	38

(22) 가맹시설 승인 기준

(23) 강좌 개설 기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25) 상시 장애인체육지도사 고용 여부

(26) 시설 신청여부 확인 방법

(27)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28) 시설주소 변경 시

(29) 체육시설업이 아닌 시설 승인 가능 여부

(30) 추가 문의 관련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41

(3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 여부

(3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3) 인솔자 경비 지원 가능 여부

(3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35)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36) 위탁운영 가능 여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42

(37) 예산초과 집행 시 대처방안

(38)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 이용권 신청

질 문	답 변
Q1> 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기간 설정 메뉴 : 관리시스템-기타관리-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메뉴 : 관리시스템-이용권선정관리-추가버튼
Q2> 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2> 이미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연도 중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기존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을 하고자 하시면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Q3> 수급자격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는데 왜 선정시에는 자격이 없다고 나오나요?	A3>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수준의 증가, 소득기준의 변화 등으로 선정 시점에서 모든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수급자격정보조회(신) * 수급자격 확인(선정 시)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이용권선정관리-일괄수급자격확인
Q4> 외국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네. 세대주와 지원대상자 모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서면접수를 받아 직접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영문명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글명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Q5> 홈페이지 신청 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A5> 시스템적인 오류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로 전화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선정 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Q6>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6> 아니요.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사용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중복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Q8> 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시 대상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 하나요?	A8> 아니요. 관리시스템에서 ‘카드사전송 및 확정’을 누르면 익일 카드사 신청 LMS가 카드신청자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여 카드사에서 TM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신한카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 전용 전화번호 : 1544-7000)
Q9> 카드 1개로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A9> 가구 내 이용자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용권 신청 시 카드발급정보에 동일한 발급명의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10> 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A10> 지원금은 월 8만원 이내이며, 8만원 초과 강좌는 카드 연계계좌에 본인부담금(계좌잔액 2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Q11> 가구 내 성인이 없는데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1> 네. 14세 이상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의해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성인 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성인 명의도 가능하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수령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카드 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 동일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에 방문하여야 함 - 수령한 본인 명의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일반학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Q12>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A12> 신용의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단, 기존 신용카드 연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거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을 완료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13> 카드명의자 변경 가능한가요?	A13> 네.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후 전송이 가능하며, 변경 후 (변경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카드사로 전송)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1544-7000) * 카드발급명의 변경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카드발급현황
Q14> 대상자 확정 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14> 카드사로부터의 본인확인 통화를 받아주시면 7일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재 중 등으로 통화가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통화를 놓쳤을 경우에는 직접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15>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15> 아니요.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13년 7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만기년도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16> 현장결제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6> 아니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PC,모바일) 결제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 시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17>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해지 시에는 카드가 해지되며, 계좌 개설 후 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정확한 지원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추후 확정)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사유 - 카드 연계계좌 해지, 압류, 연체 등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카드 재발급 후 이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오류 등
Q18> 결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18> 대상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취소 요청을 한 후에 해당 시설주가 취소승인(또는 거부)을 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결제대금이 신한카드(PG)로부터 입금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며, 시설주가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취소요청을 하고 결제대금을 반납 또는 다음 정산 시 상계처리 됩니다. *(대상자/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수강신청 결제현황 *(담당자) 관리시스템-결제관리-결제취소현황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Q19> 변동정보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19> ‘관리시스템-회원관리-회원정보변경(복지부/주민과)’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장애여부 변동 * ‘21년부터 수혜자격이 변경(소득수준 무관)됨에 따라 수급자격 변동시에도 지속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장애여부 변동 시 익월부터 중단
Q20>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1> 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1> 출석부는 결제 내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익월에 시설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익월 17일까지).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출석관리 * (담당자) 관리시스템-시설관리-출석부관리

□ 가맹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Q22> 승인 평가표상의 기준은 모두 의무인가요?	A22> 아니요. 승인 평가표의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향후 해당 기준이 준수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23> 강좌 개설 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나요? (인원 수 등)	A23>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강좌개설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 인지능력 향상치료 등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강좌개설이 제한됩니다. 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Q24>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A24> 일반 강좌이용권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Q25> 상시 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A25> 아니요. 현재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체 기준에 맞추어 지도자 배치를 권장 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지도자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파견·배치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6> 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6> 시설에서 승인 신청 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시군구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스템 메인화면-정보수정)
Q27> 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하나요?	A27> 사업자번호 변경 시, 기존 시설 승인 취소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설을 등록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만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정보 및 웹가맹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 등록된 지자체에도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Q28> 시설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8> (등록지역 내) 시설주소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정보를 변경해 주시고, 지자체에도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홈페이지에 변경된 시설정보가 표출됩니다. (등록지역 외) 시설주소 변경 시, 기존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변경지역에서 신규 등록신청하셔야 합니다.
Q29> 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 가능한가요?	A29> 정확히 체육시설업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월 강좌를 제공하고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부지 등의 제반 사항을 갖춘 시설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등록 승인 시 필수 확인사항 참고(p.16)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Q30>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A30> ① 가맹시설 관련 :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 ② 이용권 신청·선정 관련 : 해당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③ 시스템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질 문	답 변
Q31>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A31>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32> 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A32> 아니요. 1박 2일 스포츠체험 캠프형, 방학기간 토요 수영교실, 당일 체험강좌 등 지역 및 체험종목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Q33> 자치단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A33> 인솔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자격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 동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기타경비(운영비)로 산정하여 비용에 합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4> 예산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34> 교부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과목까지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5> 언제까지 지출 완료해야 하나요?	A35> 지원금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12월 내 반드시 지출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자치단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6> 꼭 직접 운영해야 하나요?	A36> 아니요.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장애인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우선 의뢰하되, 필요시 영리기관에 위탁도 가능합니다.

□ 기금 집행·정산·반납

질 문	답 변
Q37> 신청자가 많아 당초 매칭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7>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①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재배분(매칭비율 준수)을 활용하거나, ② 지방비를 추가편성하셔야 합니다.(비매칭예산, 지방비100%)
Q38> 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A38> 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양식 및 기타 참고자료

[ 목 차 ]

< 양    식 >	44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자치단체 → 공단)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 참고자료 >	59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1년 기준)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년 기준)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7)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  ]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신청자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필 수				선 택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장애정보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발급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이메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 미동의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선택항목 미동의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	□
신청인 2	□	□	□	□
세대주	□	□	비해당
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해당시)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외국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심사 선정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장애정보(장애정도 및 유형)
이용기간	5년		5년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불가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심사·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정보(장애인등록증 등)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①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사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탈퇴시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카드 발급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받는 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전문조사 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수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불이익 없음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양식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양식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양식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세부내용	여부
서비스 제공 환경	시설 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체육관련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접근성	가맹 시설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가? (장애인주차장, 대중교통, 차량운행지원)
	체육환경	해당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공간, 시설노후, 사용수준, 용품구비 등)
	편의제공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가? (장애인화장실, 탈의실, 승강기 등)
서비스 운영 전문성	운영강좌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가 개설되어 있는가?
	제공인력	제공인력 인정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자격 증빙서류 확인)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실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가?
	책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안전관리	가맹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화전, 가스설비, 비상대피안내도(비상구) 등)

현장 점검 사진

확인결과
승인 적정여부	세부의견

가맹시설명 :                     확인자 :                (서명)

[양식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 ] *9월 이후 지원 가능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 ] *9월 이후 지원 가능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

- “회원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가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수집합니다.	필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정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	장애정보(정도 및 유형)
민감정보 이용기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외국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심사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정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양식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작성 예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12세∼만64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민간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장애인수상스키
	예정일시		20 년 8월 예정
	지원인원		총 00명 (수혜자 : 00명,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인솔자(관리자) 0명 별도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별첨) 상기와 같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양식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0년 월 일∼일				시행주최 및 장소		지역장애인체육회(oo수상스키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수혜자 총 00명 (기초생활수급자 : 00명, 차상위 계층 : 00명) ○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 인솔(관리)인원 : 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 작성 예시

[양식 7]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자치단체 → 공단)

※ 작성 예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대상자별 용품비)			식비 (대상자별 식비)		기타 (보험료, 숙박비 등)			연령 ('71∼'08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양식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과 ○○○○(이하 ‘양 기관’)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에게 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하아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명

대표  ○ ○ ○ (인)                            대표  ○ ○ ○  (인)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 세부내용
협약기간	20 . . ~ 20 . .
협력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종사자 인원
서비스 위탁 내용
서비스 위탁 비용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치료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기타
기관별 의무 준수사항
비고

※ 필요시 변경 가능

[참고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 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참고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1년 기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1년 기준)

가맹경기단체(28)		인정단체(9)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검도협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다트연맹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전국장애인바둑협회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장애인궁도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펜싱협회	-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승마협회	-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골프협회	-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대한장애인당구협회	-
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

[참고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년 기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1년 기준)

정회원(62)		준회원 및 인정단체(17)
대한검도회	대한스키협회	대한서핑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승마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요가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요트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테크볼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산악연맹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핸드볼협회

[참고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반드시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MY페이지-출석부관리)

* 자체 관리 출석부(서면, 엑셀파일 등) 업로드로 대체 가능

ㅇ 등록기한 : 익월 17일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 입원, 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기타사항 세부기준 참조)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강좌이용권 미사용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이용권의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설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ㅇ 만 12세~64세의 장애인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및 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수강신청 전 사전 상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사용 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이용권 지원기간(권장사항) : 연간 8개월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관리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기타사항 세부기준 참조)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ㅇ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

[참고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장애인체육회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등록희망 시설에 대해 신청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 유형, 사업자 등록 여부, 강좌정보, 장애인 체육 전용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등

□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시설에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스포츠지도사 등

□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 농아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사 파견, 수화통역 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상담 가능한 담당자 번호 표출

[참고 7]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2%(금리)×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시)가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A부처)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참고 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

안내문자 수신대상	사업운영 절차	안내문자 내용
이용자	신청완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용자의 회원아이디는 홈페이지 내 아이디 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확정시	(카드有) ooo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기존카드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분실시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연락하시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단말기 결제시 지원불가)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월 미사용시 당월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10일까지이며,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無) ooo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아울러, 카드 발급은 다음 URL을 통해 본인이 직접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카드사에서 발급 진행을 위해 연락을 드리오니, 카드사 확인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1544-7000)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10일까지이며,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안내	(카드有/無 대상자 모두공통) ooo님은 o월부터 o월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정시	ooo님 죄송합니다. oooo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확정 취소	(기승인된 회원의 선정 ‘확정취소’시)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이 취소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찾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ooo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임시비밀번호는 ooooo입니다.
	카드발급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입니다.(문의 1544-7000)
	한도변경시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기간이 o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변동	ooo님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자격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부득이 사용기간을 oo월까지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결제마감	(한도가 부여되었으나, 매월 20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 21일: 강원,경남,경북,부산 /22일:광주,대구,대전,서울,울산 23일: 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24일: 경기,세종,제주 ooo님의 당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 시 당원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결제취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취소 요청했습니다. 시설주의 결제취소 승인이 있어야 취소완료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완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결제현황에서 확인바랍니다.
	전월결제	ooo님 oo월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전월결제는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oo월분 이용권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시 oo월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시설주	신청완료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시설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 완료 시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발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등록 절차> 시설‧웹가맹점등록(시설주)-시설승인(지자체)-웹가맹점승인 (카드사)- 월강좌등록(시설주)-신청완료
	시설승인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승인되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웹가맹점을 신청하세요.
	웹가맹점 (신한카드사) 등록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시설 웹가맹점 등록완료되었습니다. MY페이지에서 강좌 등록 바랍니다. 강좌등록 후에는 출석부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등록)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강좌관리-강좌등록 (출석관리)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출석관리-등록
	강좌등록/수정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 등록/수정 되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결제취소승인	ooo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자체	시설신청	관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회원자격 변동	해당 시군구에 변동정보[oo건]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예시) *변동가능